규제 지역 해제 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별로 규제가 지정되거나 해제되었을 경우 청약의 전매제한과 대출 그리고 세제등의 혜택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2023년 2월 기준 규제 지역 해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한눈에 살펴보기

규제지역 해제 효과 01. 청약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자격	가입 24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12개월 이상 지방 6개월 이상
	1순위 제한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처분의무 폐지)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가점제 비율	60m2 이하 40% 60~85m2 이하 70% 85m2 초과 80%	60m2 이하 40% 60~85m2 70% 85m2 초과 50%	85m2이하 40% 85m2 초과 추첨 100%
	과거당첨이력	세대 전원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無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지역 7년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민영주택은 가능)		無
	오피스텔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20%)

규제지역 해제 효과 02.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전매 제한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과밀억제권역 1년/그 외 6개월		좌동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좌동
	오피스텔	100실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無

규제지역 해제 효과 03.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세대당 1건 (분양가 제한 無, 보증한도 제한 無, 전입 의무폐지)
	LTV	무주택, 1주택 50%, 다주택 30% 서민 실수요자 9억원 이하 70%	무주택, 1주택 50%, 다주택 30% 서민 실수요자 8억원 이하 70%	무주택,12주택자(처분조건) 70% 1주택 이상 60% 최대 6억
	DTI	40% (서민실수요 60%)	50% (서민실수요 60%)	60% (1주택 이상 50%)
	서민실수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최대 70% (주택가액 투과 9억 / 조정 8억) 한도폐지 (현 6억 ->LTV, DSR내 허용)		-
	생애최초	LTV 80%, 최대 6억 (지역, 소득기준, 주택시세 무관)		좌동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신규주택 전입 의무 폐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LTV, DSR내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 DSR내 허용)		기존주택 처분서약 없음 다주택자 LTV 60% (기타 좌동)
	전세대출 보증	제외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폐지 예정)		좌동

규제지역 해제 효과 03.세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세재	취득세	1.2주택 1~3% / 3주택 6% / 법인, 4주택이상 6% (생애최초는 소득, 주택가격 무관 감면 200만원 한도)		좌동 (3주택만 4%)
	종부세	기본공제(공시가) : 1,2주택 12억/다주택9억/부부공동 1주택 18억		좌동
	양도세	2주택자+20%/ 3주택자+30-% (24년 56월까지 한시적 중과 유예) 분양권, 주택, 입주권 : 1년미만 45% 1년 이상 폐지		6%~45% 기본세율 좌동
	양도세 비과세	2년 보유 + 2년 실거주		2년 보유 (실거주의무 없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세대 전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효력발생		좌동
	장특공제	다주택자 미적용		다주택자 6%~39% 공제 가능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증빙자료 제출	제출	6억원 이상 제출
기타공통		무순위(줍줍) 청약에 유주택자 허용 / 분상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 폐지 / 모든주택에 특공 허용 분상제 해제(강남,서초,송파,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시		양도세 : 비과세 요건은 매매계약일 기준(소급적용X)/ 분양권은 잔금일 기준 / 양도세 중과여부는 매도 시점 기준 분양권 취득세 : 세율은 잔금일 기준 적용 / 주택수 산정은 분양권 당첨일 기준 / 분양권 재당첨제한은 당초대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