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베드 파더, 신상공개 괜찮을까?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베드 파더 신상공개 괜찮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이혼한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을 지켜줄  생명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2022년 12월 배드 파더 명예훼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을 알아본 것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아빠들의 대상은?

자녀의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들 이혼의 귀책사유가 아빠에게 있는 것인지, 엄마에게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한 후 처리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의 "베드 파더" 혹은 나쁜 아빠들에 명시된 자는 대부분 바람을 피웠거나, 위자료 혹은 양육비 지급의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지급을 하지 않는 아빠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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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들 명단공개에 아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하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자의 명단공개를 함으로써 아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입장(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적시이긴 하지만,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라는 반응과, 웹 페이지 베드파더스에 신상을 공개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아내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명예보다 아이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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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측의 입장의 들은 법원의 판결은 명예훼손 무죄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무죄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 확률은 80% 이 육박하는 것으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아동의 생존권 등을 바라보는 최근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판결이라 생각 듭니다.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하는 나쁜 파더스 혹시 문제 되진 않을까?

위의 신상공개를 한 웹페이지는 "나쁜 파더스"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다 보면 나오는 웹페이지인데요. 사실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위의 웹페이지에 신상공개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물론, 위의 홈페이지 폐쇄를 주장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였으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의위원회에서는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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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아빠들(베드파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