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우선변제1 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가능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곧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두 번째,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세 번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이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재산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서 이를 제지하고자 그리고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은 임대차보호의 일부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은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추후 자신의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는 .. 재테크하는 새댁이야기/부동산 정보 2023. 2. 1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